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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31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개선 필요 [다운로드]
제목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개선 필요
원문보러가기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4&mode=view&no=1002618560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개선 필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개선 필요 - 주의·환기 표시 폐지 검토해야 -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주의·환기 표시가 오히려 사업자의 품질관리 책임을 소홀하게 하거나 위해제품 회수 면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주의·환기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이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에서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

주의·환기 표시빈도 높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망라해 표시제도 취지 못살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의·환기 표시한 제품이 91개(7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실태 조사 개요 ∎(조사대상) 시중 유통 중인 초콜릿류·우유류·과자류(유탕처리제품)·어린이음료 각 30종 총 120개 제품 ∎(선정기준) 알레르기에 취약한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구입방법) 분류기준에 따라 랜덤 샘플링(random sampling) 구입 ∎(조사항목)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여부 및 주의·환기 표시빈도 등

특히, 어린이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으나, 28개(93.3%) 제품은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복숭아·토마토 등 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대부분의 제품에 주의·환기 표시되어 있어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음료를 구입하기 어려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었다. 어린이음료(30개 제품) 주의·환기 표시 현황 제품명 표시제품수 표시빈도 순 복숭아,26 ,86.7 토마토,26,86.7 대두,23,76.7 우유,22,73.3 메밀,19,63.3 밀,19,63.3 땅콩,14,46.7

주의·환기 표시, 소비자 혼란 초래할 수 있어 폐지 검토 필요.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가능성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의 원재료·완제품 관리책임을 물어 회수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 사업자 자율 표시 반면, 우리나라는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동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 *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라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회수대상에 해당

실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주의·환기 표시를 별도로 할 수 있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소비자는 제품의 원재료 이외 주의·환기 표시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품 알레르기 위해사고, 2년새 약 2배 증가, 영유아 · 어린이가 상당수 차지.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는 총 1,853건으로, 특히 2017년에는 835건이 접수되어 2015년(419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 연령별 현황 ] (단위 : 건) * 연령 확인이 가능한 1,694건 분석 * 연도별 위해사고 건수(증감률) : ’15년 419건 → ’16년 599건(43.0%↑) → ’17년 835건(39.4%↑) (예시) “알레르기 유발물질”만 표시 (예시) “알레르기 정보” 명시 특히, 4건 중 1건은 ‘10세 미만’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인 것으로 확인돼(451건, 26.6%)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 이외 돌봄교사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도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

[사례1] 2015. 12.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이유식을 구입하여 자녀에게 먹였는데,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음. [사례2] 2016. 8. B 어린이(10세 미만)는 우유 성분이 포함된 웨하스 두 조각을 먹은 후 입 주변에 발진이 생겼고, 점차 얼굴과 눈으로 발진이 퍼져 병원 치료를 받음. [사례3] 2017. 4. C 어린이(10세 미만)는 초콜릿을 먹은 후 목·귀 등에 간지럼증과 발열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발까지 확산되어 병원 치료를 받음.
담당자 김헌준 / 043-880-5842
작성일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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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You can view basic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and operator information about products (goods/services).
  • The recall status and certification status for the product are displayed as additional information.
  • If you register the product as "My Item of Interest" (Confirm), you can receive notifications with SMS service and Happy Dream app when the recall for the product is implemented in the future.
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Product information: basic product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operator information, etc.
  • Linkage information: recall information and authentication information of the product
Recall information
  • Item for recall: food / pharmaceuticals / medical devices / cosmetics / automotive / industrial products / livestock products / mineral water / recall overseas
  • Information provided: information on the product to be recalled, reason for recall, consumer notice, recall method, etc.
Authentication information
  • Environmental mark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KC Certification: provided by National Technology Standards Agency
  •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view beef, pork, imported beef traceability
  •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view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view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Counseling and damage disputes

  • We provide an integrated consultation service, including comprehensive online consultation and damage relief/ 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procedure.
  • We provide various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to prevent consumer damage
Segment, Information offered
Segment Information offered
Prevention of damage
  • Self-diagnosis: service that the consumer can self-diagnose in advance before applying for damage relief,
  • Damage prevention notice / consultation bulletin / complaints occurring shopping malls /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Online consultation
  • Remedy/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 Consists of one-stop page for finding the victim-related agencies at once
  • Application for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Cases of consultation
  • Cases of damage relief
  • Case of dispute settlement
  • Cases through stories
  • Cases through webtoons

Consumer information

  • Fo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comparative empathy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 consumer tap), we provide useful product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price information, etc.
  • For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various types of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with the Korean Consumer Report for consumer damage prevention.
Segment,Contents
Segment Contents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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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xt notification service: We offe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in a text service form when you register your mobile phone number.
Consumer education
  • Educational information: We provide useful product safety knowledge to consumers
  • Training schedule: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by subject, region, and target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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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 provide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to consumer / education linked institutions
  • We provide links of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consumer / educational institutions.

中國語

商品安全信息

  • 可以查询有关商品(物品/服务)的基本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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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信息提供范围
商品信息
(物品/服务)
  • 商品信息：基本商品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连接信息：相关商品的召回信息及认证信息
召回信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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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环境标志认证：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环境成绩标志：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KC认证：国家技术标准院提供
  • 医疗机关认证：医疗机关认证院提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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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畜产品履历制：查询牛肉、猪肉、进口牛肉履历
  • 水产品履历制：查询水产品履历
  • 农产品履历制：查询农产品履历

咨询及损失纠纷

  • 提供在线咨询及救济损失/纠纷调节申请程序整理为一的‘综合咨询申请’服务。
  • 为了预防消费者算是，按照各分类、各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 提供
区分 提供信息
预防损失
  • 自我诊断：在申请救济损失之前，按照消费者纠纷解决标准，消费者可自行诊断的服务。
  • 损失预防注意警报/咨询快讯/ 发生过多投诉的购物网站/ 消费者纠纷解决标准
申请综合咨询
  • 申请在线自信
  • 申请救济损失/纠纷调整
    ※ 为了能一次查找救济损失先关机构，组成一站式网页。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咨询事例
  • 损失救济事例
  • 纠纷调整事例
  • 通过故事查看事例
  • 通过网络漫画查看事例

消费者信息

  • 消费者信息提供商品比较信息(比较同感/一般比较信息/消费者论坛)，消费者培训，价格信息等的有用的商品信息。
  • ‘比较同感’是韩国式消费者报告，为了预防消费者损失，按照各分类和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主要菜单
区分 主要菜单
商品比较信息
  • 比较同感：属于韩国式消费者报告，提供试验结果、产品特点、购买指南等
  • 一般比较信息：公共及民间团体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信息
  • 短信服务：登记手机号码，就提供商品比较信息短信
消费者培训
  • 培训信息：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安全知识
  • 培训日程：提供各种主题、各地区、各种对象的消费者培训信息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服务价格信息：提供公共费用、服务费用等的各种价格信息
  • 直接链接金融/保险信息、医疗信息、消费者/培训连接机关

日本語

商品安全情報

  • 商品(物品/用役)に関する基本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等を同時に照会することができます。
  • 該当商品のリコール状態と認証状態が追加情報として表示されます。
  • 商品を「お気に入り商品」として登録(ピックアップ)しておくと、今後、該当商品のリコールが実施される場合、ＳＭＳサービスおよびヘンボクドリームアプリで通知サービス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商品安全情報,情報の提供範囲
商品安全情報 情報の提供範囲
商品情報
(物品/用役)
  • 商品情報：基本商品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など
  • 連携情報：該当商品のリコール情報および認証情報
リコール情報
  • リコール対象：食品/医薬品/医療機器/化粧品/自動車/工産品/畜産物/ミネラルウォーター/海外リコール
  • 提供情報：リコール対象、商品情報、リコール理由、消費者有意事項、コール方法など
認証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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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環境成績表示：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KC認証：国家技術標準院提供
商品履歴制
  • 畜産物履歴制：牛肉、豚肉、輸入牛肉履歴制の照会
  • 水産物履歴制：水産物履歴制の照会
  • 農産物履歴制：農産物履歴制の照会

相談および被害紛争

  • オンライン相談および被害救済/紛争調整申請手続きを統合した「統合相談申請」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
  • 消費者被害予防のための事例を分類別、タイプ別に提供しています。
商品安全情報の情報提供範囲を知ることができる表です
区分 提供情報
被害予防
  • 自己診断：被害救済を申請する前に、消費者紛争解決基準により消費者が自ら事前に診断することができるサービス
  • 被害予防注意報/ 相談速報/ クレーム多発ショッピングモール/ 消費者紛争解決基準
統合相談申請
  • オンライン相談申請
  • 被害救済/紛争調停申請 ※ 被害救済関連機関を同時に検索できるように、ワンストップページで構成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相談事例
  • 被害救済事例
  • 紛争調整事例
  • ストーリーで見る事例
  • ウェブ漫画で見る事例

消費者情報

  • 消費者情報には、商品の比較情報(比較共感/一般比較情報/消費者TOKTOK)、消費者教育、価格情報など、消費者に有益な商品情報を提供します。
  • 「比較共感」は、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消費者被害の予防のための各種事例を分類別、種類別に提供します。
区分,主なメニュー
区分 主なメニュー
商品比較情報
  • 比較共感：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試験結果、製品別の特徴、購入ガイドなどを提供
  • 一般比較情報：公共および民間団体から寄せられた情報で、商品状態など、消費者に有益な内容
  • SMS通知サービス：携帯電話番号を登録すると、商品比較情報のSMSサービスを提供
消費者教育
  • 教育情報：消費者に有用な商品安全知識を提供
  • 教育日程：テーマ別、地域別、対象別の消費者教育情報ガイド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サービス価格情報：公共料金、サービス料金など、さまざまな価格情報を提供
  • 金融/保険情報、医療情報、消費者/教育連携機関へのショートカットを提供

RUSSIAN

Информация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у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а также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продукции с ры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стоянии сертификации
  • Если вы добавите товар в <Мои желания>, при случае начала процедуры отзывы этого товара с рынка,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Хэнбок дрым
Эта таблица показывает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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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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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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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Случа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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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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