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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10,
조회수 1089
회차 |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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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 소비자정책위원회 |
날짜 | 시작일 : 2018-07-09 ~ 종료일 : |
시간 | 14:00~16:0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
이낙연 국무총리, 소비자정책위원회 첫 번째 주재 - 소비자 기본법 개정(18.5.1.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후 첫 위원회 -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방향제·탈취제 등 확대 △ 온라인 회원가입 '모두동의' 시 '필수동의'만 체크 등 소비자 지향 평가사업 6개 과제 개선 권고 - 전자상거래 범위 명확화, 플랫폼 사업자 면책요건 제한 등 전자상거래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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