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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호텔 등 숙박예약 취소 가능시간이 연장됩니다!

- 위약금 없는 숙박업 계약취소 가능시점 변경(계약 당일→ 계약 후 24시간 이내)

- 리퍼부품 적용대상 확대(TV·스마트폰 →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등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 안을 확정하여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소비자-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2024.10.10.~10.31.)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금번 개정에서는 숙박업 분야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하고,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유사 업종․품목 및 동일 유형별 기준을 통일하였고,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개선하였다.

<주요 개정분야>

기존 기준 개선·보완

(5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