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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생 대책(6.19)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로 ‘추세 반전’에 총력



  - 151개 과제 중 절반(76개) 추진 중, 9월중 법안제출 등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

-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직권조사(8월) 등을 통해 예비부부 피해 방지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출산가구를 1순위 우선 공급 및 가구원수별 면적기준도 폐지

-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중앙‧지방의 협업 지원 추진

- 인구 비상대책회의 - 부처 ‘저출생(또는 인구) T/F’ 운영 등 범정부 인구대응체계 구축

-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정책 전달(Delivery)과 체감’ 지속 점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월 29일(월)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ㅇ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ㅇ 오늘 회의는 국민이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자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 발표된 대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열렸다.


ㅇ 특히 오늘 회의에는 지난 7월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비서관도 참석하였다.


□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작성자 소비자정책총괄과
작성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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