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결함 보상(리콜) 총 3,470건, 증가폭 5년내 최대

- 리콜명령(1,678건), 자진리콜(1,306건), 리콜권고(486건) 모두 증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1년 리콜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 분석 대상 :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등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 리콜 실적임

 ㅇ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관련 법률에 따른 2021년 총 리콜 건수는 3,470건으로 2020년 실적(2,213건) 대비 1,257건 증가(56.80%)하여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유형별 리콜 건수는 리콜명령 1,241건(2020년) → 1,678건(2021년), 자진리콜 699건(2020년) → 1,306건(2021년), 리콜권고 273건(2020년) → 486건(2021년)으로 모두 증가하였다.

  -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 916건(2020년) → 1,719건(2021년),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223건(2020년) → 807건(2021년), 자동차 258건(2020년) → 314건(2021년)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ㅇ 이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각 정부 부처의 안전기준 강화와 적극적인 법 집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공정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 사업자 및 소비자의 리콜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