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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서울대 여정성 교수)는 12월 3일 2018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울대 여정성 교수가 공동위원장인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201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과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제정안을 의결하고,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활성화 방안과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8~2020)에 따른 2년차 시행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합동으로 17개 중점추진과제와 145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제정안’은 소비자기본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으로 이번에 처음 마련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활성화 방안의 경우, CCM인증제도에 등급제 도입과 소비자 참여 확대 등 기업들의 소비자 친화적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축방안의 경우, 올해 5월 1일부터 국무총리 기구로 격상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 소비자정책위원회와 7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건공유와 소통 강화, 정보제공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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